서울시, 겨울·봄철 악성 미세먼지 '시즌제'로 관리한다

[사진 = 서울시]

서울시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고농도 미세먼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 그간 고농도 비상저감조치를 며칠간 시행하고도 미세먼지를 잡지 못해 사후조치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21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인 수송(교통)‧난방‧사업장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고,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9대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시즌제 핵심 9대 과제는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인상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도입 △대형건물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집중관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전수점검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확대 △도로청소 강화 △건강취약계층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확대 등이다.

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행정‧공공기관 1051개소의 관용차량과 근무자 차량은 상시적으로 ‘차량 2부제’를 의무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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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도 녹색교통지역에서 전면 시행된다.

서울시는 아직 이 부분이 서울 전역에 적용되지 못한 만큼 국회에 미세먼지특별법 등 관련법 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법 개정 이후 경기, 인천과 세부 협의를 완료하고 이번 시즌 내 일부 기간이라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서울지역 상시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기국회 마무리 전 법안 통과를 기대한다. 국민 고통의 근원이자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미세먼지 문제를 국회가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시는 이미 조례안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경기·인천도 그럴 의지가 있다. 아직 조례 상정은 안 됐지만 국회 통과와 더불어 조례도 제정해 내년 2월부터 공동 시행하자는 합의가 돼 있다"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서울 전역의 시영주차장(108개소)은 5등급 차량에 대해 50%,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24개소)은 모든 차량에 대해 25%(5등급 차량은 50%)의 주차요금을 더 받는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점검도 강화한다. 시즌 동안 시‧구 TF팀을 구성, 시민감시단(자치구별 2명)과 함께 서울시내 총 4000여개 사업장과 공사장을 전수 점검한다.

도로 위 미세먼지가 시민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즌제 기간 중 자치구별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158km)를 1일 2회 이상 청소하고 청소차 일일 작업 구간도 50km에서 60km로 확대한다.

아울러 시즌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7대 상시 지원대책'도 병행한다.

시즌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7대 지원과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방지시설 설치 지원 확대 △음식점 악취‧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지원 확대 △친환경보일러 집중보급 △간이측정망 활용 미세먼지 정보 제공 △동아시아 지역 국제협력 강화 △미세먼지 저감 신기술 발굴 등이다.

우선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미세먼지 민감군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한다. 이번 시즌제 기간 중 3개소를 첫 지정한다.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해온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도 저소득층 지원금이 기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두 배 이상 오른다.

서울시는 이 같은 ‘미세먼지 시즌제’를 통해 서울지역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을 20% 감축한다는 목표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의 연구‧분석에 따르면 ‘미세먼지 시즌제’ 대책들이 100% 이행될 경우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의 28%(232톤)가 감축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경유차(중형 화물차 기준) 10만8000대가 연간 배출하는 초미세먼지 양과 맞먹는 수치다.

서울지역 배출량의 28%를 저감해도 중국의 협조 없이는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연구한 '동북아시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LTP,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ants) 국제 공동연구 요약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초미세먼지는 32%가 중국, 51%가 국내, 2%가 일본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박 시장은 "국내 요인 해결과 중국 등 외부 영향 최소화는 함께 가야 할 문제"라며 "서울시는 북경과 통합위원회 만들어 경험 공유와 대책 마련을 상시 진행 중인데, 내년 5월쯤 통합위 논의가 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관련 예산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미세먼지 관련 예산(추경)은 2000억여원이었으나, 현재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내년 예산은 5331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