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인권법 美하원 최종 통과..."트럼프 서명할 듯"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이하 홍콩 인권법)이 20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을 최종 통과했다. 이제 남은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뿐이다. 이미 중국은 미국의 홍콩 인권법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면서 보복을 다짐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홍콩 인권법이 미·중 갈등의 핵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홍콩 인권법은 이날 하원에서 찬성 417표, 반대 1표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하루 전 미국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하원은 지난달 홍콩 인권법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내용이 일부 수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표결을 치렀다. 

이 법안은 이르면 2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대통령 서명만 거치면 효력을 갖는다.

블룸버그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서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워낙 상하원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은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더라도 상하원 의원 3분의 2가 동의하면 대통령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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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이날 법안 가결과 관련해 "미국 의회는 전 세계에 미국은 자유를 사랑하는 홍콩인들과 연대하며 자유를 위한 그들의 싸움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홍콩 인권법 공동 발의자인 마크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상원이 홍콩 인권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직후 펠로시 의장이 신속하게 움직여 트럼프 대통령에 전달되도록 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며 "대통령이 가능한 빠르게 이 중요한 법안에 서명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콩 인권법은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콩의 자치 수준이 악화하면 홍콩에 특혜를 줄 수 없다는 걸 의미한다. 홍콩은 그 동안 중국 본토와 달리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미국의 특별대우를 받아왔다.

특히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여 그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입국을 거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홍콩 시위를 지지하고 중국의 강경 진압을 규탄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중국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하루 전 중국 외교부는 내정간섭이라며 맹렬히 비난하는 한편 법안을 중단하지 않으면 반격할 것이라며 보복을 다짐했다. 또 마자오위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임시 대사 대리인 윌리엄 클라인 주중 미국대사관 공사 참사관을 이례적으로 초치했다. 외교부는 "마 부부장이 미국 상원의 홍콩인권법안 통과에 대해 엄중한 교섭을 제기하고,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협상 전문가들 사이에선 홍콩 인권법이 발효될 경우 미·중 갈등이 한층 첨예해지면서 안 그래도 난항에 빠진 무역협상까지 얼어붙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하루 전 주요 외신들은 미·중 간 1단계 무역합의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이 계속되면서 최종 타결이 올해 안에 어려울 수 있다는 비관적 관측을 내놓았다. 여기에 홍콩 갈등의 유탄이 무역협상으로 튈 경우 협상의 진전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