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북한주민 송환,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반인도적 행위"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4일 북한 주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송된 과정을 지적하며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을 위반한 반인도적 행위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중대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연철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2일 북한 주민 2명을 해상에서 나포했으나 이들이 '죽더라도 조국(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진술해 돌려보냈다"고 말했으나, 이들이 합동신문 과정에서 귀순의향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다.

오 원내대표는 "김 장관이 국회에서 위증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김 장관은 북한 주민 송환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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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