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1회 소부장 기술특위' 열고 향후 운영방안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제1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소부장 기술특위)'를 개최해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열린 소부장 특위에선 △소재·부품·장비 R&D(연구개발) 투자전략·혁신대책 실행계획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운영방안·운영세칙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혁신 지원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계획 등 총 5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정부 측 위원장인 김성수 과학기술혁신 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혁신대책'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하는 등 숨 가쁘게 달려왔다"며 "소부장 특위에서 단기적으로는 신속·유연한 R&D를 추진하는 동시에 긴 안목의 기초·원천 기술도 확보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사진=연합뉴스]

김상식 민간위원장은 "연구계의 좋은 기술과 산업계의 수요가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위 위원장으로서 산업계와 연구계, 정부와 민간의 가교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혁신대책·실행계획에 담겨있는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마련, △R&D 프로세스 혁신, △연구역량 결집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이 참여해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소부장 기술특위를 신설했다. 향후 혁신대책과 실행계획의 진행 상황을 소부장 기술특위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해 관리할 계획이다. 특위 산하에는 정책제도실무위와 기술실무위가 설치돼 특위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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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소부장 기술특위의 구성과 기능, 운영방향 등을 담은 제2호 안건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운영방안·운영세칙'도 이날 확정했다.

소재·부품과 같이 국가적 현안으로 정부R&D과제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지정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신설했다. 또 수요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과 부담 기준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해 적극적인 연구개발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책지정은 과제 선정 시 공모를 하지 않고 부처에서 R&D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정부연구개발성과의 구매실적이 있는 수요기업에 선정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1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를 개최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소부장 기술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11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관계부처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비공개로 논의된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기술 조기 확보방안'은 이번 소부장 기술특위의 토의 결과를 반영해 11월 중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또한, 소부장 기술특위에서는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핵심품목 R&D 전략 수립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비공개 보고도 이뤄졌다.

한편, 소부장 기술특위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R&D 주요 정책, 투자 전략, 성과관리 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에 구성된 위원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