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중기부 국감서 유통업계 ‘골목상권 침해·갑질’ 난타전(종합)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 왼쪽부터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회장,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 민영선 이마트 부사장, 박종욱 엘지 유플러스 전무, 정영훈 케이투코리아 대표. [사진=서민지 기자]

올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선 유통업계의 ‘갑질’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졌다. 여야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국감에는 이마트와 신세계프라퍼티, 남양유업, 케이투코리아 등 유통가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출석해 갑질로 뭇매를 맞았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마트가 부산 이마트타운 연산점을 열면서 발전기금 명목으로 연제구 상인회장에게 총 7억원의 현금을 준 뒤, 이를 은폐하려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을 꼬집었다. 우 의원이 입수한 합의서에는 이 같은 내용을 비밀로 하도록 요구한 내용이 담겼고, 지원금을 받은 상인회장은 이마트타운 연산점 개설에 찬성했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찬성을 유도하기 위한 매수행위”라면서 “이마트가 불법과 탈법 소지의 일을 벌여 대·중·소상공인 상생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영선 부사장은 “대가성 있는 지원 아니라 발전 기금으로 줬다”면서 “지역 업주들과 상의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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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창원 개장을 둘러싼 논란도 뜨거웠다. 창원시는 전날 스타필드 입점을 위한 행정절차를 본격 시작했다.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창원 시민 161명이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입점에 관한 찬성의견(71.24%)을 창원시에 전달하면서다.

그러나 우 의원은 “창원시 외곽에 스타필드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류수열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창원지부장 역시 “스타필드로 창원 자영업자(13만7000명) 중 2만7000명이 실직자가 될 것”이라며 힘을 실었다. 임영록 대표는 “점포 출점은 지역주민의 상권,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 (입지 변경은) 어렵다”면서도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상생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광범 남양유업 대표이사, 정영훈 케이투코리아 대표는 ‘가맹점 갑질’ 의혹으로 불려나왔지만, 모두 강하게 부정하면서 일단락됐다.

이광범 대표는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와 관련해 “시스템 상 원천적으로 막혀있다”며 “모든 대리점도 인정하고 있는 상태”라고 못박았다. 정영훈 대표도 이용주 무소속 의원이 인테리어 리뉴얼 강요에 대해 묻자 “절대 강요한 적 없다”면서 “대리점 협의체 등 좋은 시스템을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선 장관 “일본수출 규제·편의점 관련 종합대책 마련” 

박영선 장관을 상대로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정책질의가 이어졌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 여러 대책이 나왔는데, 이 중 R&D 정책은 중장기일 수밖에 없다.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단기대책 병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영선 장관은 “각별히 신경 써서 M&A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의 ‘편의점이 많이 늘어 저매출 점포 비중이 높다’는 지적에 박 장관은 즉시 “편의점 제도 관련 시행규칙을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정치관여 금지 정관을 삭제해 정치활동을 공식화한 소상공인연합회의 정관 개정 여부를 과거 민주노총 사례를 들어 가능한지 물었다. 박 장관은 “민주노총 사례를 적용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나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련 대표성 문제가 있다”고 사실상 정관개정 반대 의견을 밝혔다.

중기부와 산하기관 기강해이도 도마에 올랐다.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기부 A과장이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과 감사 직전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자리가 A과장의 청와대 파견 근무를 기념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지적이 사실이라면 적절한 행동이 아니었다”며 “감사실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의혹이 불거진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의 문제를 지적했다. 박 장관은 “법률적으로 그 부분과 관련한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라며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현상철·서민지·신보훈·조아라 기자 vitaminj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