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한 SLBM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질문에 즉답 회피

영국, 프랑스, 독일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외교부는 “소집 요청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SLBM 시험 발사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위반했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SLBM에 대한 유엔 안보리 비공개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라고 묻자 “‘소집을 요청했다’라고 보도가 됐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회의가 열리는데 그중에서 기타 의제로서 거론된 것”이라며 “우리 외교부가 안보리 주요 이사국과 여러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기자들은 7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이 배후에 미국이 있다”며 “미국과 그 추종자들이 우리의 자위적 조치를 안보리에서 이슈로 삼으려는 시도는 자주권을 지키려는 우리의 욕구를 높일 뿐”이라고 강도 높은 비난 발언을 쏟아냈다.

김 대변인은 ‘지난 2일 북한이 SLBM 북극성-3형을 시험발사한 것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냐’는 질문에는 “여러 기관에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할 사항은 없다”고 대답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북한의 SLBM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된다. 하지만 김 대변인은 말을 아끼며 즉답을 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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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는 이후 진행된 기자들과의 대화에서도 북한의 SLBM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냐는 물음에 “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되고 양측의 협상이 언제 재개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가 최대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