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무역협정 체결…내년 1월 발효 전망

미국과 일본 정부가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새 무역협정안에 서명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난달 뉴욕에서 만나 합의한 데에 따른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 합의안은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이탈한 미국을 상대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범위에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해 쇠고기·돼지고기 등의 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국 대표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주미 일본대사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만나 협정문서에 서명했다. 서명식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동석했다.

일본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소고기 관세는 현행 38.5%에서 협정 발효 즉시 TPP 회원국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며 2033년까지 9%까지 인하된다. 다만, 미국산 쌀의 경우 일본이 과거 TPP 합의에서 미국에 허용했던 무관세 쌀 수입물량 7만t 기준은 도입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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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본이 미국에 요구했던 일본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관세 철폐는 계속 협상하기로 해 사실상 보류됐다. 일본차에 대한 추가관세를 향후 발동하지 않겠다는 확약도 없었다.

양국은 디지털 무역에 관한 협정에도 정식으로 서명했다. 프로그램의 설계도인 소스코드나, 인공지능(AI)등의 계산 순서인 알고리즘에 대해 국가가 기업에 공개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앞서 배포한 성명서에서 "미국의 농부들, 목장주들, 재배농민들의 위대한 승리이자 나에게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협정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 무역적자 감축, 공정성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고 미·일 양국에 큰 성공"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의회 승인을 얻지 않고 대통령 권한으로 발효시키는 특례조치를 이 협정에 적용키로 했다. 일본 정부는 연내 임시국회 비준을 얻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시킨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현지시간) 유엔총회가 열리고 있는 미 뉴욕의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회담하고 있다. [사진=뉴욕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