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갚는 '햇살론' 대위변제액, 1년반새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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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동방] 서민금융상품 햇살론의 대위변제액이 최근 1년 반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이 늘어나면서 부실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의 대위변제율(보증기관이 원리금을 대신 갚아주는 비율)은 2017년 말 5.5%에서 작년 말 9.1%, 올해 6월 말에는 10%까지 올랐다.

정부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돈인 대위변제액은 2017년 말 2364억원에서 7928억원으로 235.4% 급증했다. 부실 규모가 3배 이상이 된 것이다.

바꿔드림론의 경우 올해 6월 현재 대위변제율(28.4%)은 작년 말(28.6%)보다 소폭 내렸지만, 같은 기간 대위변제액은 7853억원에서 7999억원으로 늘었다. 바꿔드림론은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받은 고금리 대출을 정부 보증을 이용해 시중은행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정부의 다른 서민금융 상황도 이와 유사하다. 저소득자·저신용자 대상 소액대출 상품인 미소금융의 연체율은 2017년 말 6.1%에서 지난해 말 6.6%로 상승했다. 올해 6월에는 다시 7.1%로 상승했다.

연체 건수도 2017년 말 8307건에서 지난해 말 9082건으로 늘어 9000건을 돌파하더니 올해 6월에는 9209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체 금액은 465억2000만원에서 569억원으로 22% 넘게 늘었다.

은행권 서민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는 연체액이 2017년 말 1185억원에서 1532억원으로 29.3% 증가했다.

이태규 의원은 "서민금융상품 원리금 상환도 버거워진 서민들이 늘고 있다"며 "빚 상환 능력이 떨어진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려 빈곤의 악순환이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금융 당국이 지원 방안을 새롭게 고민해봐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