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신용현 “최근 4년간 대포폰 등 불법명의거래 시정요구 1만2000건”

불법 대포폰, 대포통장, 대포차 등 불법명의거래가 온라인 상에서 성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불법명의거래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작년까지 심의된 불법명의거래 건수가 1만2558건이었으며, 시정요구 건수는 1만222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2015년 958건에 불과했던 불법명의거래 시정요구건수는 2016년 5586건으로 5.8배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도 3860건의 시정요구가 있었다.

신 의원은 “대포폰, 대포통장 등의 개설과 판매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지만, SNS 등을 통해 얼마든지 구입이 가능하다”며 “이렇게 불법 거래된 대포폰, 대포통장 등은 보이스피싱, 성매매 등 각종 강력범죄에 사용돼 범죄 단속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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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특히 범죄에 사용된 대포폰, 대포통장 등의 명의자는 정작 자신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알지 못할 때도 많다”며 “정부당국은 이에 대하여 철저한 모니터링과 처벌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NS에서 불법 거래되는 대포폰, 대포통장 사례[사진=신용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