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LH 토지은행, 10년 간 공공토지 비축률 10% 불과"

지난 10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은행의 공공토지 비축 실적이 당초 목표의 1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4일 국토교통부와 LH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9년 공공토지 비축 종합계획' 자료에 따르면, LH는 계획 수립 당시 매년 2조원씩 총 20조원의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실제 비축한 공공개발용 토지는 2343억원으로 당초 목표 대비 12%에 불과했다. 특히 수급조절용 자산을 중장기적으로 10조원가량 운용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전무했다.

토지은행제도는 2009년 법률 제정 당시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여기서 발생한 매각 수익이 수급조절용 토지 비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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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당시 국토부로부터 2337만㎡에 대한 비축 승인을 받았다. 이후 2010년 245㎡, 2017년 23만㎡로 승인 규모가 줄었다. 2011년과 2014~2016년에는 승인 실적 자체가 없었다.

이에 대해 LH는 2009년 공사 통합 이후 재무상황이 나빠져 공사채 발행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규 사업을 선정하지 않고, 기존 승인 사업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박재호 의원은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 자체가 줄어들어 비축토지의 관리 또는 공급으로 인한 수익금은 물론 수급조절용 토지 비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LH 이익금의 10분의4 이상을 적립해 쌓인 4조2000억원 규모의 '토지은행 적립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부터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률상 토지은행의 비축대상 토지는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하는 공익 목적의 공원과 문화시설, 주차장, 도서관도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안정적인 대금 회수가 가능한 도로나 산업단지 같은 정부 주도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만 비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놓인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이 시급한 만큼 LH의 토지은행 적립금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비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