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20대 국회 국정감사...여야, '감찰 개혁' vs '조국 사퇴'

2일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막이 오른다.

이번 국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14개 상임위를 중심으로 총 788개 기관 대상으로 21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운영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3개 경임 상임위 국감은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이뤄진다. 현장 시찰은 상임위별로 20회 예정돼 있다.

내년 4월 총선과 오는 11월 문재인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 여야는 ‘조국 사퇴’와 ‘검찰 개혁’을 놓고 정면충돌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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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은 법사위와 정무위 등 13개 상임위가 각각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피의사실공표 등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 방식과 절차를 문제 삼아 검찰 개혁 필요성을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경수사권조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위한 동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찌감치 ‘조국 국감’으로 규정하고 조 장관 사퇴를 관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집중 조명하면서 조 장관에 대한 국민적 반대 여론을 다시금 확인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조 장관 관련 △국정조사 △해임건의안 △탄핵 추진 등을 위한 우호적 여건을 조성해 대여(對與) 공세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 군소 야당은 검찰 개혁 및 민생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국감의 주요 이슈로는 조 장관 외에 △북한 비핵화 협상 △일본 수출 규제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이 거론된다.

전날까지 여야는 국감 종합상황실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국감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우리 당은 민생 국감, 경제활력 국감, 검찰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개혁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부도덕을 낱낱이 파헤쳐달라. 조 장관을 저희가 꼭 심판해야 한다”면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야만 대한민국 민생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당의 역량을 모두 투입해 집권 3년 차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감 D-1, 맥빠진 대정부 질의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여야 의원 좌석이 텅 비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