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 정부 입장 발표...이번 주 주요경제일정

이번 주에는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등 담뱃세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세금이 매우 낮아 세율을 올려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때문에 담뱃세 논란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담배 과세 현황 및 세율 조정 검토 관련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가 담뱃세 관련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통계청은 사망원인, 인구동향 관련 통계 등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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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4일 ‘2018년 사망원인통계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는 암, 2위는 심장 질환, 3위는 뇌혈관 질환 등으로 집계됐다.

25일에는 7월 인구동향이 발표된다. 지난달 발표된 6월 출생아 수는 2만4051명으로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3년7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6일 ‘2018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잠정 결과’도 나온다.

지난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전국 사업체 수는 402만개로 7만개(1.8%) 증가했다. 사업체 다수는 60세 이상이 은퇴 후 창업한 커피숍, 음식점 등이었다.

다음은 이번 주 주요 경제부처 보도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사진=연합뉴스]

◇23일(월)
△통계청, 2019년 제3기 사랑나눔 통계교실 개최 △기재부, 제5차 재정현장컨설팅 실시 △기재부, 제7차 공공기관 정책 국제컨퍼런스 개최 △기재부, 담배 과세 현황 및 세율 조정 검토 관련 향후 계획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중소기업 자문역 채용설명회 개최 △기재부, 한-호주 국제금융국장회의 개최 △공정위, 생애주기 全단계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대책 △산업부, 온돌 등 복사냉난방 국제표준 한국이 주도 △산업부, 한-호주 수소협력 의향서 체결 △산업부, 제3차 한-중 FTA TBT위원회 개최 △고용부, 동남권 조선·기계·철강 채용 박람회 방문 △고용부, 제36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막 △고용부, 지역고용정책 종합 워크숍 참석 △환경부, 국립공원 그린포인트 알리는 손수 제작 영상물 공모 △농식품부, 지역단위 식생활교육 활성화 및 식생활교육 담당자의 업무역량 강화 △농식품부, 2019년 농촌건축·계획대전 시상식 및 전시회 개최 △서울시교육청, '2019 서울학생오케스트라' 교복입은 예술가로 내딛는 작은 발걸음 △서울시교육청, 공익법인 관계자 회계 연수를 통한 법인의 건전 운영 지원 △서울시교육청, '2019 서울학생오케스트라' 교복입은 예술가로 내딛는 작은 발걸음 △서울시교육청, 공익법인 관계자 회계 연수를 통한 법인의 건전 운영 지원

◇24일(화)
△기재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공고 실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청년 창업기업 방문 △통계청, 2018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공정거래조정원,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공정위, 2018년도 리콜실적 분석·발표 △산업부, 찾아가는 지역별 통상정책 설명회 개최 △산업부, 한-러시아 에너지자원 협력 방안 논의 △산업부, 제3차 한-캐나다 FTA 공동위원회 개최 △산업부, 한-우즈베키스탄 섬유테크노파크 개소 △산업부, 제16회 조선해양의 날 개최 △산업부, 한중산업협력단지 소통채널 활발하게 가동 △환경부, 투싼 및 스포티지 4만대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정 △환경부, 2019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거제에서 개최 △해수부,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등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해수부, '수산업에 정보통신기술을 더하다' 수산ICT융합지원사업 공모 △해수부, 2019년 해양수산 취업박람회 개최 △농식품부, 농식품 수출연구사업단 워크숍 개최 △농식품부, 추석 명절 특수 노린 농식품 원산지 등 위반 업소 적발 △서울시교육청,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종합설명회 △서울시교육청 산하 동부교육지원청, 우리 아이 꿈마을 지도 웹서비스 제공

◇25일(수)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청년 채용기업 방문 △기재부, 제18차 한-러시아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결과 △KDI, 2019년도 KSP 유라시아 지역세미나 개최 △통계청, 2019년 7월 인구동향 △통계청, 2019년 8월 국내인구이동 △공정위, 평촌 인터넷데이터센터 지능형빌딩시스템 구축공사 입찰담합 제재 △산업부,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개막 △산업부, 제2차 한-우즈베키스탄 워킹그룹 개최 △산업부, 하반기 태양광 선정입찰 용량 확대 등 REC 시장 가격변동성 완화 추진 △산업부, 2019년 제3차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 개최 △고용부, ’19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 개최 △해수부, 수산물 수출상황 민·관 합동 간담회 개최 △해수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해양 및 빙권 특별보고서' 채택 △해수부, AMP 기술동향 정보교환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해수부, 연안조사 효율화를 위한 한국형 3차원 입체 측량장비 개발 △농식품부, 올해 파종할 맥류 정부보급종 종자 농가로부터 직접 신청 받습니다 △농식품부, 혈압관리 이제 오가피 열매로 하세요! △서울시교육청, ‘방화문 작동에 따른 대피 교육’ 불나면 대피는 이렇게 하세요! △서울시교육청, 제7회 서울시교육청 이중언어말하기 대회 개최 △서울시교육청, 도서관에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으로 넉넉한 가을맞이

◇26일(목)
△기재부, 러시아 혁신센터 현장방문 및 공기업 및총리 면담, 진출기업 간담회 결과 △기재부, 한국의 혁신적인 녹색 인프라 개발 경험과 기술을 세계은행 및 개도국들과 공유 △기재부, 국민참여예산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기재부, ‘19년 10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9월 발행실적 △산업부, 제2차 한-인도 무역구제 협력회의 개최 △산업부, 차량 내부통신 분야 ISO 국제표준화회의 △산업부, 제7회 호남권 외국인투자 카라반 △산업부, 제1회 소재․부품 중견기업-공공연구기관 Tech Day 개최 △산업부, 소재·부품분야 외투기업과 협력 강화 △산업부, 2019 에너지혁신인재 포럼 개최 △고용부, 공공기관 안전담당 임원 워크숍 개최 △환경부, 상습침수 해결 위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10곳 지정 △해수부, 항만 기술기준 정보시스템 본격 운영 △해수부, 해양수산생명자원 가치 인식제고 교육 유네스코에서 인증받다 △농식품부, 제12차 OECD 농촌정책 컨퍼런스 개최 결과 △농식품부,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로컬푸드 공급 확대 MOU 체결 △서울시교육청 산하 북부교육지원청, 2019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최우수상 수상

◇27일(금)
△통계청, 2019년 1/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통계청, 2018년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잠정결과 △기재부, 유학생 오찬 간담회 및 RDIF 면담모스크바 국제 업무센터 시찰 결과 △기재부, 2019년 2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통계청, 2019 고령자통계 △공정위, ㈜엠티알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산업부, 제1차 한-카자흐스탄 워킹그룹 개최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 개최 △고용부, ‘19년 소셜벤처 경연대회 개최 △고용부, 제36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막 △환경부, 비무장지대 생태이야기 기획전시 △농식품부, 2019 Golden Seed 프로젝트 성과발표회 △서울시교육청,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성공개최 기원 자전거 대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