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역대 검찰 개혁 거의 못해…조국, 잘 수행할 것"

김도형 기자 2019-09-18 08:30

이인영 "피의사실 공표금지 강화돼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제가 실형을 받고 수형 생활할 적엔 지금보다 잘못된 군사정권 계엄령 시절이라 비교가 안 되지만, 정부가 수립된 이래로 검찰이 제대로 된 개혁을 못했다는 게 일반 국민의 인식"이라며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해 법무 검찰 개혁을 잘 수행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이렇게 밝히면서 "공권력이라는 게 국민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제가 국무총리 할 적에 사법개혁추진위원장을 맡아 한 적이 있었는데 처음 할 때에 이게 어느 정도 효력이 있을까 의심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사법개혁추진위를 통해 이뤄진 여러 제도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걸 많이 느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특히 공판중심주의가 매우 중요한 제도란 걸 느꼈다"며 "법무부가 사법개혁만 관장하는 게 아니지만 제도를 제대로 만드는 게 국민 인권보호에 큰 도움이 되는 걸 느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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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선변호인 제도의 개선을 당부했다. 그는 "국선 변호인들이 성의없이 변호하는 게 많다는 말씀을 들었다. 보다 성실히 친절히 국선 변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기 바란다"며 "저도 1980년 대에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국선이 오히려 검찰 역할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국선 변호인을 사임하겠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사임,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걸 듣고 이런 변호인이 내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 재판부와 싸운 적이 있다. 그래선 안 되고, 국선 변호인이라 해도 피고인을 위해 성실히 변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두말할 필요 없이 검차 개혁의 시간이다"며 "지금이 적기고 지금 개혁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이 강화되고 피의자 인권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금지가 강화돼야 한다"며 "형사공판기능 강화 등 검찰내 구조개혁 또한 시간 걸려도 반드시 개혁돼야할 과제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은 조국 장관의 시대, 윤석열 총장의 시대에 확고히 보장될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검찰이 정치 무대로 복귀하는 거 또한 없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못박아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