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변호사·대학교수 활용해 의사결정 속도 높인다

병무청이 교수나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16일 발족했다.

적극행정 지원위는 공무원들이 창의성·전문성을 발휘해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신설됐다.

사전컨설팅을 요청하기 곤란한 정책결정사항이나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과감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를 비롯해 업무 담당자 단독 또는 병무청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 등의 의사 결정을 지원한다.

위원회는 국장급 4명과 감사부서 근무경력이 있는 고위공무원 등 정부 위원 5명과 병무청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 민간위원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병무청 차장이 맡는다.

관련기사

• 함박도 놓고 고성 오간 국방위…"남북군사합의 위반 아니다" 반발
• 기찬수 병무청장, 창설 49주년 맞아 '공정병역' 결의

병무청은 이날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도 발족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합리적이고 국민 중심 의사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계되는 사안 등을 적극행정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찬수 병무청장.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