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규제자유특구 예산 올해보다 87.5% 늘어난다

내년 규제자유특구 예산이 대폭 증액된다.

실증 연구개발(R&D), 시제품 고도화·시험장비 지원 등의 사업화, 효과적인 실증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사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내년 규제자유특구 예산안이 올해보다 287억원 증가한 615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무려 87.5% 증가하는 것이다.

내년 규제자유특구 예산안은 부산·세종 등 지난 7월 선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에서 특구사업자의 실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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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 R&D란, 규제 때문에 추진하지 못했던 신기술 제품·서비스 등의 실증과 상용화를 위해 소재·부품비 등의 기술개발 소요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중기부는 이와 더불어 실증 특례 활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의 보상을 위해 가입을 의무화한 책임보험 비용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중기부는 오는 11월 초 예정된 2차 특구지정을 위해 지난 4일 10개 우선협의 대상사업을 확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