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규제자유특구 예산 615억원 투입

현상철 기자 2019-09-14 13:37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도 규제자유특구예산안이 올해보다 287억원 증가한 615억원으로 편성됐다고 14일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7월 지정된 7개 규자자유특구에서 실증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을 △실증 R&D(157억→313억원) △시제품 고도화 등의 사업화(61억→123억원) △효과적인 실증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68억→135억원)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실증 R&D과제’는 규제로 인해 추진하지 못했던 신기술 제품‧서비스 등의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소재‧부품비 등의 기술개발 소요자금을 지원한다.

‘사업화 지원과제’는 실증에 참여하는 기업이 보유한 시제품의 고도화, 시험장비 및 인증지원, 특허 출원,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구사업자가 실증 R&D의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한 공용장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실증인프라 구축’ 예산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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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으로 지원될 특구재정지원사업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7개 특구 총 106개의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2차 특구지정은 올해 11월 초 예정돼 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이달 4일 10개 우선협의 대상사업을 확정했다. 해당 사업은 현재 지자체 공고 중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공고한 특구사업계획을 확인해 참여가능 여부를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