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대표에 기재부 출신 검토

[사진=AP·연합뉴스]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SMA) 한국 측 수석대표에 비 외교부 인사를 기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는 외교부 등 관련 부처가 올린 차기 협상대표 후보군을 놓고 고민중인 가운데, 전직 기획재정부 간부가 차기 협상 대표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는 그동안 국방부와 외교부 인사가 번갈아 맡아왔다. 만약 이번 대표에 기재부 출신이 낙점된다면 파격적인 인사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최근 미국의 엄청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에 대응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가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고 예산 전문가를 앞세워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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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은 주한 미군 주둔과 운영에서 더 나아가 세계전략에 따른 군사활동 비용까지 포함, 올해의 최대 6배에 달하는 금액을 한국에 요구하는 상황이다. 올해 적용된 분담금은 1조389억원으로 전년대비 8.2% 인상됐다. 

한국은 항목별로 분담금 규모를 결정하는 일본과 달리 총액을 두고 미국과 협상해왔다. 때문에 협상 대표는 미국과 국방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정무적 감각과 판단 능력을 갖춘 인물을 대표로 앉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올해는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한미간에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어 더 높은 협상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격적인 분담금 협상은 추석 연휴가 지난 9월 중순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