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5세대 이동통신), AI(인공지능), 일본 대응 원천기술 확보 등 굵직한 정책 예산에 가려져 눈에 띄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실속 있는 정책들로 꾸려졌습니다.
바로 내년 새롭게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은 총 32가지입니다. 이중 국민들이 관심이 높을 만한 신규사업 4개를 추려봤습니다. 바로 ‘초미세먼지’, ‘치매’, ‘방사선융합치료’, ‘자율주행’ 관련 신규사업 정책입니다. 여기에는 약 200억원 가량의 예산이 계획으로 잡혔습니다.
과기정통부 2020년 총 예산 16조원 대비 매우 작은 수치이지만, 대형 이슈 속 우리 일상을 위한 신규예산 배분인 만큼 기대치는 높습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 극복 연구도 이뤄집니다.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에 29억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향후 9년간 총 2000억원을 투입, 다양한 치매 유형 분석과 함께 새로운 치매 원인 인자를 발굴하고, 치매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한 치매 원인을 규명하게 된다고 하네요. 특히 치매 조기진단법 개발, 근원적 치매 치료제 개발 등도 시작됩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네요.
방사선치료의 활용도 확대 기술도 관심사안 입니다. 내년 46억원을 투입, ‘첨단방사선융합치료기술개발’을 시작합니다. 국내 방사선 정밀의료에 기반을 구축하고, 방사선-생물학적 제재 병용치료 기술, 방사선-첨단의료융합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출연연·대학·대학병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 품목지정형 자유공모 방식으로 선정해 총 4년간 지원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향후 방사선 치료 효율 증가를 통한 고부가가치 신의료산업 확대를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관광, 의료,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 자율주행을 접목하는 ‘국민체감형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사업에도 예산안 40억원이 반영됐습니다.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과 관련된 법·제도적 이슈를 사전점검하고, 관련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 대상 공모 방식으로 향후 3년 간 추진된다고 하네요. 국민들이 5G와 자율주행을 보다 친숙하게 느끼고, 자율주행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시장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