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日 '백색국가 韓 제외' 시행 첫날…뭐가 달라지나요?

노승길 기자 2019-08-28 13:44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28일 예정대로 한국을 통관 절차에서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날 0시를 기해 일본 기업들의 대(對)한국 수출 절차가 대폭 강화된 것입니다. 한국이 백색국가 지위를 잃으면서 일본산 전략물자 등을 수입하려는 한국 기업의 경우 서약서와 함께 사업내용 명세 등을 상세하게 제출해야 하는 가시밭길을 걷게 됐습니다. 이마저도 신속하게 수입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정부는 일본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품목을 규제할지 예의 주시하면서 국내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백색국가 제외가 어떤 의미인지, 한국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Q. 백색국가(White List)가 무엇인가요?

A. 각국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 국가'로 자국의 제품을 수출할 때 허가 절차 등에서 우대를 해주는 국가를 말합니다. 특히 무기 개발 등 안전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해 허가신청이 면제되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해외로 수출되는 제품은 안보 문제없이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 개별적으로 심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백색국가로 지정될 경우 절차와 수속에서 우대를 받게 됩니다.

Q.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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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본은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를 골자로 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후 7일 이를 공포, 28일인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간 한국은 여러 차례 일본에 백색국가 배제 조치 철회를 요구했지만, 일본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전략물자의 경우 수출할 때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백색국가에는 '비민감품목'의 경우 3년에 한 번 포괄허가만 받으면 되는 완화된 규정을 적용합니다.

한국이 일본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전략물자 1194개와 비(非)전략물자라도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품목은 대(對)한국 수출 시 일본 정부의 개별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제도 적용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규제 강화의 대상이 된 셈입니다.

Q.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일본 정부는 자국 내 수출 관리 방식의 변경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이 작년 10월 이후 일본 기업들의 패소 판결을 내린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것은 일본 언론조차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Q. 백색국가 제외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A.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지정해 규제했던 지난달과 달리 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영향은 당장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일본이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의 조치에 맞받아쳐 추가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의견과 일본 산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Q. 우리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A. 정부는 이미 개별허가가 적용되거나 국내 미사용·일본 미생산으로 관련이 적은 품목, 소량 사용 또는 대체 수입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품목을 뺀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들 품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한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집중 관리 대상' 품목을 업종별로 보면 화학 분야가 40여개로 가장 많다. 또 기존에 규제 대상에 오른 반도체 핵심소재를 비롯해 공작기계 등 설비, 자동차 관련 탄소섬유 등 업종별로 골고루 분포해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1년∼5년 내 국내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혁신형 연구개발(R&D)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인수·합병(M&A) 자금 지원, 수입 다변화 등 가용 가능한 정책 카드를 모두 동원하고 총 45조원에 이르는 예산·금융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