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만의 결정일 것"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와 관련,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노딜 브렉시트(영국이 아무런 합의없이 EU를 이탈하는 것)'는 영국의 결정일 뿐 EU의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융커 위원장은 27일(현지시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20여분간 진행된 전화통화에서 "노딜 브렉시트를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면서도 "'노딜'이 된다면 오직 영국만의 결정일 뿐 EU의 결정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그 책임은 영국에만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브렉시트 강경파인 존슨 총리는 취임 이전부터 노딜 브렉시트를 불사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EU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더라도 브렉시트 시한을 연장하지 않고 10월 31일에 반드시 EU를 떠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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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 총리가 요구하는 것은 브렉시트 합의안의 핵심 쟁점인 '안전장치(백스톱·backstop)' 폐기와 브렉시트 합의문 재협상 등이다. 그러나 EU 측은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으라면서도 재협상은 안 된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특히 백스톱에 대해서는 EU와 영국 간 입장차가 확연하다. 백스톱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을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는 조치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꼽힌다.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국경에서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하드 보더'에 따른 충격을 피할 수 있어서다.

융커 위원장은 동시에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27개 EU 회원국의 아일랜드에 대한 지지는 확고하며 EU는 아일랜드의 이익에 대해 계속 주의를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반면 존슨 총리는 백스톱의 완전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지난 2016년 6월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했다. 이후 EU와 영국은 2년여 만인 2018년 11월 브렉시트 협상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비준을 앞두고 협상안이 영국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높아진 상태다. 브렉시트 합의안이 거듭 부결되면서 당초 2019년 3월 29일이었던 브렉시트 기한은 10월 31일까지로 연장된 상태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