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후 현장 간 고용부 장관 "반도체 등 국산화 연구인력 '특별연장근로' 허용"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해 국산화 등을 위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가 중"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이날 충청남도 천안에 있는 MEMC 코리아 사업장을 찾아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MEMC 코리아를 포함 '충남 반도체·디스플레이 일자리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6개 기업이 함께 했다. 

이 장관은 "고용부는 수출 규제 품목 관련 연구 인력이 재량근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량근로제 활용 가이드'를 배포했다"며 "탄력근로제 법안이 정기 국회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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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수출 규제 관련 업체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PSM) 심사를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가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과정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피해 기업을 우대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고용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피해 기업에 대해 안전보건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상 유해·위험 시설이 있는 사업장은 화재·폭발 등 재해 예방을 위해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 고용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충청남도 천안에 있는 MEMC 코리아 사업장을 찾아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이 장관은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 정치권과 합심해 대응하는 한편,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세제·금융 등 정책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에서 제외한데 대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외에도 정밀기계·화학 등 타 산업으로 어려움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