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장관 일본 유화책? SNS에 "일본 '백색국가 제외' 전 미리 통보…필요시 추가 설명"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SNS 페이스북을 통해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하기 전에 일본 측에 사전 통보했고, 필요시 추가 설명이나 협의할 뜻이 있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14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수출통제지역을 개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 한 바 있다.

성 장관은 페이스북에 "행정예고 이전에 일본 측에 사전 통보하고 주요 내용과 고시개정 절차에 대한 설명도 이미 실시한 바 있다"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협의든 설명이든 일본 측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올렸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관계자도 "이미 한차례 설명을 해 줬지만 일본 경제산업성이 다시 이메일로 제도 변경에 대한 구체적 이유와 근거를 알려달라고 요청해왔다"며 "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링크한 행정예고안을 참조하라면서 한일 당국간 직접 만나서 실무협의를 할 수 있음을 재차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2일 일본의 3대 품목 수출규제와 한국 백색국가 제외 고시에 대해 한일 과장급 실무협의를 도쿄에서 열었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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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장관은 지난 12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할 때 일본이 대화를 원하면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 15일 한국 정부가 일본을 수출관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한국 측에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한국과) 협의에 나설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