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상반기 고용상황, 완만한 개선”

[표=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4일 올 상반기 고용상황이 ‘완만한 개선세’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고용부는 이날 발표한 ‘2019년 상반기 노동시장 특징’ 보고서에서 “올 상반기에는 취업자가 20만7000명 증가하고,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지난해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고용부는 “올 상반기 15~64세 고용율도 66.5%로 올해 상반기 15∼64세 고용률은 66.5%로, 지난해 상반기(66.5%)에 이어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올 상반기 ‘상용직’ 증가세도 34만1000명으로 이어져 △청년층 △여성 △신중년 일자리 개선도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상용직 비중은 69.5%로 통계를 작성한 1989년 6월 이래 가장 높다.

이어 “올해 상반기 여성 취업자 증가가 전체 고용 증가를 견인했다”며 “여성 고용률(57.4%)과 경제활동 참가율(59.8%)은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고용부는 “청년 고용률도 1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상반기 고용률은 43.1%로, 2007년(43.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표=고용노동부]

고용부가 이날 내놓은 자료는 대부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재가공한 것으로, 새로운 내용은 없다. 올해 들어 고용 상황이 나아지고 있음을 거듭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최근 고용 상황 개선은 주로 정부 일자리 사업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고용부 설명 내용은 아직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분석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고용부도 올해 상반기 고용 지표에 일부 부정적인 내용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고용부는 “제조업 경기 부진 및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핵심 근로계층인 40대의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수출·투자 부진,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달까지) 15개월 연속 감소했다”고 부연했다.

고용부는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도 줄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 등으로 소규모 사업장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하면서 사업체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가 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격차가 줄었다는 것도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
 

[표=고용노동부]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경제 상황을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린 탓에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에 줄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이 시급한 상황에서 노동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거듭 홍보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고용보험 가입자가 작년 동기보다 51만7천명 증가한 점에도 주목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했다”는 평가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