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정무위 파행 117일...민생법안 잠자고 있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20대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1,440건 중 처리된 것은 416개로 하반기 통과는 99건에 불과하다”며 “핵심민생법안이 논의도 못 된 채 잠자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오늘로 정무위 파행 117일째를 맞고 있다”며 “정무위가 점점 전무(全無)위가 되어가고 있다”고 했다.

유 의원은 정무위 파행 과정을 설명하면서 손혜원 의원 부친 공적 조서 공개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공평한 업무 진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모든 국가유공자 심사는 정치적 쟁점이 될 위험이 있고, 심사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또 “손 의원은 5월 29일 TV조선과 공적 조서를 유출한 성명 미상 공무원을 고소해 이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자료가 공개되면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을 뿐인 무고한 공무원도 고소‧고발에 휘말릴 게 분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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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법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명분 삼아 정무위를 막고 있는 것이 올바른 길인지 묻고 싶다”며 “당리당략 앞세워 법안 추경을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양당 책임”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 주재로 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