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수출 규제 완화하려면 '무기전용방지제' 도입해야"

문은주 기자 2019-07-18 07:00

日정부 "무역 관리 체제 마련 등 한국 대응 필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완화하려면 주요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무기전용방지 제도를 마련하는 등 한국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NHK가 18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현행 수출 규제 조치를 풀기 위해서는 한국 측이 무역 관리 체제를 충실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른바 '재래식무기 캐치올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무기로의 전용을 방지하는 대상에, 음식과 목재 등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품목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 도입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하면서 '보복 차원'이 아닌 안보에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해왔다. 한국의 무역관리 체계가 허술한 탓에 일본산 재료들이 사린가스 등 대량살상무기로 둔갑해 북한 등 타국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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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성은 또 부처 내 무역 관리 담당 부서에 직원이 100명 이상 배치돼 있는 가운데 한국 측 담당자가 적어 무역 관리 체제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현행 수출 규제 외에 추가 규제가 단행될 수 있다고도 재차 강조했다.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수 있어 규제 대상 품목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백색국가는 일종의 안정 보장 우호국이다. 이 목록에서 제외되면 일본 정부의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일본에서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을 수출할 때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당초 8월 말이 제외 시점으로 점쳐졌으나 빠르면 광복절인 다음달 15일을 전후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제산업성은 또 이번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등에 따른 보복 조치가 아님을 강조하면서 한국 측의 무역 관리 제도 강화를 요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고 NHK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