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중대한 도전" 발언에 日 "전혀 맞지않는 지적"

일본 정부가 16일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비판에 "적절하지 않은 반응"이라고 응수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이 대북제재 위반 의혹 거론하면서 수출규제를 단행한 것에 대해 "제재 틀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에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16일 오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 "전혀 맞지 않는 지적"이라고 반발했다고 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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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장관은 "이런 내용(수출규제 관리 내용)을 일관되게 설명해 왔다. (문 대통령의) 지적은 전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재 등 수출규제는 "보복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보를 목적으로 한 수출 관리를 적절히 실시하는 관점에서 운용을 재검토한 것이라는 기존 일본정부의 입장을되풀이한 셈이다. 

스가 장관은 또 오는 18일이 일본 정부가 한국에 제안한 '중재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인선 시한인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 상황의 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조속히 취하고 (한일 청구권) 협정의 의무인 중재에 응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 상황에서 변화가 없다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향후 일어날 일에 대한 가정인 만큼 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의 자산을 매각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16일 전했다. 고노 외무상은 "만에 하나 일본 기업에 피해가 미치는 일이 발생하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면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국에 올바른 대처를 강하게 요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통신은 이같은 발언은 고노 외무상이 보복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작년 11월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에게 미쓰비시 측이 1인당 1억~1억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으나 미쓰비시 측은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 측에게 협의를 위해 준 시간은 15일까지 였으며, 미쓰비시는 끝내 응답하지 않았다. 결국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국내 자산의 현금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아베신조 일본총리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