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총리 순방외교, 정상외교 투톱 체제"…순방 비판받는 李총리 감싸기

2019-07-1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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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모두발언 李총리 중앙亞 순방 당위성에 할애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우리의 국무총리도 정상급 외교를 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며 "총리의 순방 외교를 투톱 외교라는 적극적인 관점으로 봐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낙연 국무총리의 중앙아시아 4국(방글라데시·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카타르) 순방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총리는 지난 13일 8박 10일간 일정으로 중앙아시아 4국 순방길에 올랐다.

일본발(發) 경제 보복 사태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이 총리가 사태 해결과 무관한 순방에 나선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 총리는 작년 총 7회 13개국을 순방했고 올해는 총 3회 11개국을 순방해 모두 24개국을 순방한다"며 "대부분 제가 미처 방문하지 못했거나 당분간 방문하기 어려운 나라지만, 실질 협력 필요가 매우 큰 나라들"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오른쪽은 김상조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이어 국정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을 강조한 뒤 "4개국 중심 전통외교에 더해 신(新)남방·북방정책 등 우리 외교 영역·지평도 넓어졌다"며 "국제사회에서 우리 위상이 높아지며 자연스레 외교 수요가 폭증하며 대통령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무대에 함께 뛸 필요가 있다"며 "대부분 나라는 정상 외교를 투톱 체제로 분담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지만 독특하게 국무총리를 두고 있고 헌법상 총리에게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권한을 부여한다"며 "실제로 저는 총리가 헌법상 위상대로 책임총리 역할을 하도록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리 해외 순방에 대통령 전용기를 제공한 것도 단순한 편의 제공의 차원을 넘어 총리 외교의 격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총리의 정상급 외교는 우리 외교의 외연 확대 뿐 아니라 기업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서도 대통령의 해외 순방뿐 아니라 총리 순방 외교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며 "외교부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도 총리 순방외교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뒷받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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