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도 확장 편성 질문, 이 총리 "대담한 재정지원 필요"...대정부질문

이낙연 국무총리가 내년 예산도 확장 편성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 총리는 1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내년도 예산을 아직 편성하기 전이나 정책들이 효과를 낼 만한 대담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원칙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고민하고 있느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이다.

이 총리는 "IMF(국제통화기금)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재정 여력이 있다고 봐서 (한국에) 확장 재정과 추경(추가경정예산)을 권고했다"며 "확장재정 필요성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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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치권 일각에서 국가 부도 우려가 있고 심지어 그리스의 길을 갈 것이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이고, 그리스는 190%를 넘는다"며 "설마 IMF가 우리에게 국가 부도를 권고했겠느냐"고 역설했다.

'정부 각 부처가 올해 예산 대비 6.2% 늘어난 내년도 지출 계획안을 제출했는데 올해 예산 증가율 9.5%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의도 나왔다.

이 총리는 "한국은행의 계정 변경이 있어서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실제로 그런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국민 계정 기준연도가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개편되면서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 규모는 111조원(6.2%) 늘어났다. 그러면서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2%에서 35.9%로 떨어졌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물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