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인천경제청의 업무과오로 ‘패션그룹 형지’ 손실 논란에 대한 입장…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본 논평은 해당단체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부실행정으로 투자유치 기업의 손실은 물론이고 향후 기업 투자유치에 찬물을 끼얹어 논란이다. 이 과정에 박남춘 시장도 관여돼있어 책임론이 불가피하다.

보도에 따르면 경제청의 투자유치 부서인 서비스산업유치과가 지난해 10월 패선그룹 ‘형지’를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면서 맺은 토지매매 계약서가 법률 위반이었다.

형지가 사들인 산업단지 부지에 들어설 판매시설이 당장 처분(분양) 가능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는데, 관련법에는 판매시설의 경우 준공 후 5년이 지나야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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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청만 믿고 계약을 맺은 해당기업은 이미 선투자를 해 엄청난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당시 경제청장과 인허가 부서는 이 모든 문제를 알고 있었다고 해명해 논란이다.

기업 특혜도 문제지만 부실한 행정처리가 더 큰 문제를 낳았다. 게다가 박 시장도 지난해 10월, 형지 회장과의 미팅 자리에서 본사 유치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져 부실행정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어

려운 지역경제를 살리지는 못할망정, 투자유치에 찬물을 끼얹는 나쁜 선례가 될까 걱정이다. 이에 박 시장과 시는 책임을 통감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 박남춘 시장과 신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부실행정에 따른 투자유치 피해를 막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패션그룹 형지가 사들인 부지(인천지하철 1호선 지식정보단지역 인근)는 산업단지 내 용지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형지가 건축하려는 판매시설의 경우 준공 후 5년이 지나야 분양이 가능하다.

문제는 형지가 최근 판매시설 분양을 위해 경제청과의 실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처음 확인했다는 것이다. 투자유치 부서와 인허가 부서 간의 소통 부재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하지만 형지는 경제청과의 토지매매 계약에 따라 대지면적 1만 2천501㎡ 부지에 최고 23층 높이의 3개 동을 짓고 있다. 글로벌 패션복합센터를 짓고 서울 본사 등을 이전할 예정인데, 총 공사비가 1천500여억 원이다.

판매시설 분양을 통해 건설비 730여억 원을 충당할 계획이었는데 경제청의 부실행정으로 인해 손실을 떠안을 형국이다. 일단 유치하고 보자는 심산이 아닌 이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나쁜 선례로 남을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타격이 심하다.

박남춘 시장과 신임 청장은 인천경제청의 대대적인 개혁과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투자유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매출 1조원대의 패션그룹 형지가 17조원 규모의 중국 교복 시장 등을 공략코자 송도경제자유구역에 둥지를 트려한다. R&D센터, 교육연수시설, 글로벌 사업부문 등과 협력사 포함 1천여 명의 인력이 상주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박 시장도 나섰다.

지난해 10월 박 시장이 최병오 회장에게 글로벌 패션복합센터 준공 이전에라도 계열사가 송도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서 ‘형지 엘리트’ 이전이 확정됐다. 전

경제청장도 송도에 패션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데 지금에 와서 핵심적인 투자유치 조건을 번복하고 나선 것이다. 전형적인 칸막이 행정이다.

어디 보다 원-스톱 서비스가 요구되는 경제청의 운영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다.

원인 진단을 통한 대대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박 시장과 신임 청장은 현안 해결방안과 개선대책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비전 및 투자유치 계획을 밝혀,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릴 경제 수장의 면모를 보일 때다. 투자유치 참사가 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