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반도체 소재 45% 부족 시 GDP 최대 5.4% 감소

한국경제연구원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서울 여의도의 전국경제연합회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긴급세미나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에서 “국내 기업이 일본 수출 규제로 반도체 소재 부족분이 45%로 확대될 경우 한국의 GDP는 4.2%~5.4%로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한 상황이 된다면 한국의 GDP는 2.2% 감소하는 반면 일본의 GDP는 0.04%로 피해규모의 차이가 크다”며 “한국이 수출규제로 대응한다면 한국과 일본은 각각 GDP 3.1%, 1.8% 감소로 손실이 확대된다”고 전망했다.

수출 규제 품목 중 대일 의존도가 가장 낮은 에칭가스(43.9%)를 기준으로 모의실험을 통해 한일 무역분쟁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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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보복할 경우, 한국과 일본 모두 GDP 감소하는 죄수의 딜레마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며 “일본 내 독점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한 한국 수출 기업을 현지 또는 중국의 기업이 대체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사태의 최대 수혜국은 중국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한·일 무역 분쟁으로 확대될 경우 최대 수혜국은 중국이 될 것”이라며 “미국의 GDP 증가는 미미한 수준(0.03%)이지만, 중국의 GDP는 0.5~0.7%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전기·전자산업의 경우 한국의 생산이 20.6%, 일본의 생산이 15.5% 감소하는 반면 중국은 2.1% 증가하게 돼 독점적 지위가 중국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