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도체 규제...한일 무역분쟁으로 번질까

2019-07-02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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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4일부터 3개 반도체 부품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시행

정부, 1일 긴급 관계장관회의 열고 대응회의 나서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사진=삼성전자]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반도체 수출 후폭풍이 여전한 가운데 일본발 반도체 부품 규제 리스크가 터져버렸다. 일본 수입에 의존한 반도체 부품에 제동이 걸리면서 국내 반도체 산업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그동안 반도체 산업에 의존했던 국내 산업 체질 개선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반도체 수출이 설계부터 부품 수입·제조·유통에 이르는 다국적 제조 밸류체인(가치사슬)으로 엮여 있다 보니, 공정상 변수가 상당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는 1일 일본의 공식 발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수출 규제 대상에 오른 3개 품목은 사실상 관련업계에 치명타로 인식되고 있다. 대일 의존도가 높아 업계에서는 손 쓸 방법이 없다는 탄식도 나온다.

3개 품목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이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이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유통부문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면, 이번엔 생산라인 이전단계에서 공백이 생기게 된 셈"이라며 "공정상 부품이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 이번처럼 규제를 받게 되면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유력 IT 업체가 모두 잠재적인 피해 대상"이라며 "가뜩이나 글로벌 업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대형 악재가 추가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번 조치로 인해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시장이 호재를 맞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더 강력한 수출규제를 할 경우 일본 업체들도 피해를 볼 수 있고, 미국과 유럽 업체들까지 영향권에 연쇄적으로 들어 일본이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KTB투자증권 한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업체에서 생산 차질이 벌어질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반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업체들이 과잉 재고를 소진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사진=기획재정부]

업계 불안감이 높아지자 정부도 부랴부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오전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산업부도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일본 규제 대응에 팔을 걷었다. 업계와 대책회의도 이어졌다.

녹실회의에는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오후 2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주관하는 수출전략회의를 열어 대외적 입장을 발표했다. 또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오후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에 나섰다.

윤태식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1일 오전 7시 30분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동향과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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