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내년부터 일선 세무서도 체납자 조사"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경감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는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일선 세무서에서 시범운영 중인 체납징수팀이 내년에는 정식으로 전국 세무서에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체납세금 징수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악의적 체납자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내년부터는 일선 세무서에서도 체납자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선 세무서에선 체납 징수 조직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내년에는 이를 정규 조직화함으로써 세무서에서도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상습체납액 누적액이 10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징수율은 1조4000억원(1.3%)에 불과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는 국민에게 박탈감을 야기하고 있다"며 "지방청 체납추적전담팀을 통해 재산 은닉 추적을 강화하고 있으며 재산을 체납하는 면탈범은 형사고발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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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건수도 축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기업의 정상적 경제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는 "납세자 세무조사 부담을 경감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는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처분의 객관성을 높여 나가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세정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실질적 외부통제를 강화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투명하게 바꿔나가겠다고 김 후보자는 설명했다.

또한 과세품질 혁신추진단 운영과 조사심의팀 확대를 통해 과세 적법성에 대한 내부검증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능적, 악의적인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악의적 탈세 행위로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법인자금 사적 유용 △신종 고소득사업자 탈세 △지능적 역외 탈세 등을 꼽았다.

그는 "명의 위장, 차명계좌,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질적인 탈세와 유흥업소 등의 민생침해 탈세에는 유관기관과 협업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면서 "호화, 사치 생활을 누리면서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끈질긴 추적 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실신고 지원을 통해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이뤄내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자발적인 납세가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성실신고의 사전 지원과 안내에 세정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겠다"면서 "국민이 세금을 쉽고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 특성에 맞는 도움 자료를 다각도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화형 신고방식을 도입하고,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납세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감축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등 세정지원 강화 방안도 내놨다. 김 후보자는 "영세 납세자에 대한 국선대리인 지원을 확대하고, 구조조정·자연재해 등에 따른 경영애로 사업자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 성장동력인 창업·혁신 및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정보제공을 확대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후보자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2200억원대 세금 체납액에 대해 "주로 외국에 있는 은닉 재산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회장은 사망설이 제기되며 체납된 국세가 사실상 소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