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제5차 국토종합계획 공청회…"분권형 전략·사람 중심 계획 반영"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세종시 국토연구원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공청회를 열고,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고 26일 밝혔다.

5차 국토종합계획안에는 인구 감소, 저성장, 국토 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 4차 산업혁명, 남북 관계 등 국토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 트렌드가 담겼다.

특히 내용적 측면에서 '분권형 스마트 전략', '사람 중심 계획'에 대한 내용이 적극 반영됐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먼저 공간 전략은 기존 'π(파이) 형 국토 축', '5+2 광역 경제권' 등과 같은 '중앙집권적 하향식'에서 각 지역의 자립·협력·자율을 강조하는 '분권형'으로 전환됐다.

국토부는 인구 감소 및 4차 산업혁명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개성과 경쟁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유연한 공간 전략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계획안은 공간을 주거·생활·도시 등 유형별로 나누고 주요 생활 필수시설 계획을 접근성 등 수요자 중심으로 세워 누구나 차별 없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번 5차 국토종합계획 5대 전략은 △개성과 경쟁력을 갖춘 균형국토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국토 △아름답고 지속가능한 매력국토 △편리하고 스마트한 첨단국토 △세계와 번영하는 평화국토 등이다.

국토부는 지역별 공청회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종합 검토해 계획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후 5차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