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비상사태 선포해서라도 ‘저출산’ 풀어야”

초저출산토론회 장면[사진=충남도제공]

충남도가 초저출산 위기의식을 다시 한 번 공유하고, 도민과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대규모 토론의 장을 펼쳤다.

도는 26일 예산 덕산 리솜스파캐슬에서 양승조 지사와 김상희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 관계자, 임신·육아 부모, 신혼부부, 미혼남녀, 청년, 종교·산업·사회단체 대표, 도의원, 시장·군수 등 각계각층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저출산 극복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의 저출산 극복 주요 시책 소개 영상 상영으로 막을 올린 이날 대토론회는 양 지사 기조발언과 패널토크, 저출산 극복 공동 이행 협약 등이 1부 행사로 이어졌다.

기조발언을 통해 양 지사는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1971년 102만 명에서 지난해 32만 명대로 급감하고,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0명대를 기록했다”며 “더욱 우려스러운 일은 올해 혼인건수와 출생아 수, 출산율 등 모든 인구 동향 통계가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며 미증유의 사태를 경고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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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지사는 이어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서라도 시민사회, 학계, 산업계, 노동계 등 모두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깊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패널토크에는 강기정 백석대 교수의 진행으로 장윤숙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김연 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 맹정호 서산시장, 지민규 충남청년네트워크 위원장, 이수훈 당진 다세운 공동체 비전스쿨 설립자, 부모 대표인 오형제 엄마 김지선씨가 참가해 저출산 정책과 극복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동 이행 협약’은 양 지사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의 부위원장, 유병국 도의회 의장, 김지철 도교육감, 각 시장·군수, 대학 총장, 종교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회단체와 부모 대표, 청년 대표 등 18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협약을 통해 △정부와 충남도가 추진하는 저출산 극복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며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찾아 실천키로 약속했다.

2부에서는 새로운 저출산 극복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분임토론을 열었다.

이 토론에는 정책 현장 종사자와 관계 공무원, 부모, 전문가, 대학생 등 500여 명이 참여해 △결혼·임신·출산 △보육·돌봄 △교육 △일자리 △주거 등 5개 분야에 걸쳐 토론하고, 우선순위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투표를 가졌다.

3부에서는 분임토론 결과 정리·발표, 도지사와 토크콘서트, 참석자 공동 퍼포먼스 등을 펼쳤다.

한편 도는 이번 대토론회를 앞두고 도민 10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충남형 더 행복주택 공급’ 사업이 8.7점(10점 만점)으로 도의 저출산 복지 정책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고교 무상급식 시행(8.59점)과 고교 무상교육 시행(8.57점), 임산부 배려 문화 확산 시책(8.51점),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8.43점) 등이 뒤를 이었다.

도민들은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 높은 투자로 보육·돌봄(39.2%)을, 도가 설립을 검토 중인 공공산후조리원 요건으로는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41.2%)과 저렴한 비용(28.9%)을 꼽았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돌봄교사 등 인력의 전문성 확보(34.2%)와 돌봄공간(시설) 확충(32.7%)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대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시책을 묻는 질문에는 일자리라는 답이 63.7%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취업 시 지방대 졸업생 차별 금지가 필요하다는 답은 22.1%로 뒤를 이었다.

청년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청년 대상 구직 프로그램 운영(58.9%)이 가장 높았다.

이정구 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출한 10개의 우선순위 저출산 정책은 세심한 검토를 거쳐 시책화하고 그 결과를 도민과 공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