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범의 IT산책] 과기정통부편 ③공상과학 세계 밑그림 그리는 ‘과학기술정책국’

"30년후의 우리 생활을 설계합니다."

꿈속에서만 그려왔던 ‘공상 과학의 세계’를 준비하며 그 밑그림을 그리는 곳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이다. 우리 생활을 첨단 세상으로 이끌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지 류광준 과학기술정책국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2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만나 류 국장은 과학기술정책국이 하는 일에 대해 “일상생활에 과학기술을 접목시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준비를 한다”고 소개했다.

과학기술정책국은 과학기술혁신본부 내 총괄국이다. 이곳에선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한다. 특히 범부처 과학기술혁신 의제 발굴 등 대한민국 과학기술정책을 총괄‧기획, 조정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 국장.[사진= 과기정통부]

류 국장은 가장 중요한 업무가 한국형 DARPA로 표현될 ‘도전적 R&D’(연구개발) 추진과 ‘미래전략 2045’ 전략을 핵심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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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PA란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을 가리킨다. 도전적 연구지원을 통해 스텔스 등 다수의 혁신적 성과를 창출시킨 곳이다.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정책국을 중심으로 ‘한국형 DARPA’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큰 도전적 연구테마를 찾아 성과창출에 집중하는 ‘범부처 파괴적 혁신도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류 국장은 “이달부터 프로젝트 발굴에 들어갔다”며 “하반기 내 연구테마를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연구테마에 맞춰 5년 내 완전히 새로운 기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신기술을 찾아내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미래 공상과학 세계를 준비하는 첫 단추다.

이와 동시에 2045년에 맞춘 ‘미래전략 2045’ 정책도 추진한다. 광복 100주년에 맞춰 세계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달성한다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책국은 미래 선도형 과학기술 확보전략과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활성화 전략을 올해 내 수립할 계획이다. 

사회문제 해결책도 과학기술정책국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다.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주요 업무 중 하나다. 류 국장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을 지난해 수립한 후 올해까지 총 41개의 사회문제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41개 사회문제 중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 아직은 큰 이슈로 떠오르지 않았지만, 선제적 관리와 대응에 나서 조기에 해결책을 찾겠다는 복안이다. 이미 미세플라스틱 관계부처 TF 구성까지 마쳤다. 과학기술을 통해 사회적 문제가 해결 된다면, 미래엔 환경부분은 물론 재난재해와 생활안전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모든 분야에서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류 국장은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류 국장은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신속한 법안 통과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