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17곳 '낙제점'… 탁월한 기관 없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17개 기관이 D등급(미흡)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S등급(탁월)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단 한 곳도 없었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17개 기관이 D등급(미흡)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S등급(탁월)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 이어 올해 역시 단 한 곳도 없었다.

'아주 미흡'인 E등급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한석탄공사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등 16개 기관도 D등급인 낙제점 수준으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

전체 128개 기관의 경영 실적 평가 결과, A등급(우수) 20곳, B등급(양호) 51곳, C등급(보통)은 40곳이었다.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곳은 1곳뿐(대한석탄공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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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등급보다는 높지만 낙제 수준으로 분류되는 D등급(미흡)을 받은 기관은 16곳이다. 공공기관은 4곳, 준공공기관은 6곳, 강소형에서 6곳이 이름을 올렸다.

반면 최고등급인 S등급(탁월)평가를 받은 기관은 올해도 없었다. A등급은 공기업 가운데 6곳, 준정부기관 가운데는 14곳이었다.

이번 평가에는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57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 평가도 포함됐다. 공공기관 평가단에는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했다.

안전과 일자리 등 사회적 가치 배점이 공기업은 19→30점, 준정부기관은 20→28점으로 전년 대비 대폭 확대됐다. 또 혁신성장 기여 등 혁신성에도 가점이 주어져 높은 비중으로 반영됐다.

57개 기관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결과는 '우수(A)' 11개(19.2%), '양호(B)' 26개(45.6%), '보통(C)' 17개(29.8%), '미흡(D)' 3개(5.4%)로 나타났다. '탁월(S)' 등급과 '아주 미흡(E)'에 해당하는 기관은 없었다.

정부는 D등급을 받은 실적부진기관인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한국마사회를 비롯해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8개 기관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다만 E등급을 받은 대한석탄공사는 기관장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인사 조치에서 제외돼 해임 건의 대상자가 없었다.

정부는 이번 평가의 우수사례와 기관별 주요 평가 결과를 요약·정리해 내달 중 별도 배포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2018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8월 국회·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배점을 확대하고 혁신성을 비중 있게 반영했다"며 "안전·채용비리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고유 업무에 차질이 없는 기관 사업 성과를 적극 평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