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북·중, 한·미 정상회담…6월 한반도 외교전, 폭풍속으로

[회동을 갖고 있는 시진핑 중국주석과 김정은 북한 위원장. [노동신문 캡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1일 북한을 방문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시 주석의 방북은 북·미 사이의 중재역을 자처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이다. 북·중 대 한·미 간 밀착이 강화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북·미 대화 교착국면의 '터닝포인트'로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시 주석의 1박2일 방북이 시작되는 20일부터 내달 초까지 일본 오사카 주요 G20개국 정상회의,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등 한반도 외교 빅이벤트가 잇따라 열린다.

동시에 북한을 비핵화 실무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한·미 간 전략도 모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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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8일부터 21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카운터파트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협상 수석대표 회동을 갖는다. 양자는 회동에서 시 주석의 방북 의미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양국 평가,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

이 본부장은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북·미 간 여러 접촉이 이뤄지고 있고, 대화의 동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 "지금은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대화 재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며, (우리도)모든 외교를 결집해 대화 재개를 위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러시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 공유와 러시아 협조를 당부했다. 강 장관은 회담 후 "제대로 된 회담이었다. 한·미 간 비핵화 대화 재개와 관련해 좋은 징조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북·중 간 소통이 결국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비핵화 평화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밀착해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입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현실적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바를 들어줄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한다. 시 주석이 이번 북·중정상회담을 미·중 무역갈등의 국면전환용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전직 고위 외교관은 "시 주석의 방북은 미·중 대결구도 속에서 미국에 존재감을 과시하는 한편 홍콩 사태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의도"라며 "대북제재 완화 등 북한이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준다기보다는 향후 미·중 정상회담 분위기 반전을 꾀하는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이 대만과 홍콩 문제까지 건드린 상황에서 중국도 북한을 '카드'로 쓰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한반도에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한 방북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에는 새로운 기회다. 김흥규 아주대학교 중국연구소장은 "북·미대화 교착,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북한과 중국이 안정적 상황 관리에 방점을 두면서도 유사시 중·러, 북·중, 북·중·러 연대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 트럼프 대선 가도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압박을 가한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 협상 상위에 미·중전략 경쟁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작동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할 기회는 더 넓어졌다"고 분석했다.

한편, 서울에서 이달 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양국의 평가와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 전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됐지만 현재로선 그다지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시각이 나온다. G20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 일정도 현재 조율 중이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이슈와 화웨이를 비롯한 경제 현안까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