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본격화되면 지역 교육 공동화 심화”

남양주시 등 3기 신도시 정책이 본격화되면 지역 교육 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시·하남시·인천 계양구·고양시·부천시 등이다.  이는 지난 1965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시도별 초중고 학생수를 비교·분석한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 초중고 학생 절반 수준인 272만4981명(48.7%)이 수도권 지역에 몰려있다. 경기 지역이 150만3945명(26.9%)로 가장 많았고, 서울 90만684명(16.1%), 인천 32만352명(5.7%) 등이다.

경기 지역은 1990년까지는 초중고 학생수(비율)가 10%대 초반으로 유지되다가 1기 신도시 개발 영향으로 2000년 20%로 2배 가까이 대폭 증가했다. 2기 신도시 개발 영향으로 2015년 이후 26%대를 점하고 있다.

 

[표=류은혜 기자]

서울 지역 초중고 학생수는 1970년 120만5036명(15.7%)에서 1990년 227만682명(24.1%)까지 증가했다. 2000년대 접어들어 경기 지역 1, 2기 신도시가 본격 개발되면서 비율이 꾸준히 감소해 2000년 처음으로 경기 지역에 1위 자리를 내준 이후 2018년 16.1%까지 감소한 상태다.

서울 도심팽창과 수도권 쏠림 현상은 시기별로 시행된 정부 정책과 관련이 있다. 서울 강북 지역 도심난 해결을 위한 1970년대 서울 영동(강남) 지구 개발로 시작해, 1980년대 목동·노원·개포·고덕 신시가지 개발을 거쳐, 서울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결을 위한 1990년대 경기 지역 1기 신도시 개발로 이어진다. 2000년 제2기 신도시 개발까지 이뤄지며 수도권은 초중고생 절반을 흡수하는 공룡이 됐다.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 1990년 이후 2018년까지 시도별 초중고 학생수 비율을 비교하면, 부산이 1990년 9.2%에서 2018년 5.7%로 하락했다. 전남은 6.1%에서 3.6%로, 경북은 6.8%에서 4.8%로, 경남은 8.6%에서 6.9%로, 전북은 5.3%에서 3.8%로, 강원은 4.0%에서 2.9%로 하락했다. 대전, 광주, 제주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0년 이후 초중고생의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쏠림 심화에 따라 시도별 소재 대학별 평균 경쟁률도 달라졌다. 1990년 시도별 경쟁률은 서울 4.33:1, 경기 5.96:1, 인천 5.98:1 등으로 전국 평균 경쟁률 4.60대 1과 비교해 서울은 낮고, 경기 및 인천이 소폭 높은 정도였다.

서울·경기·인천 소재 대학 입학이 1980년대, 1990년대와 비교해 2010년대 이후는 입학자 대비 지원자가 대폭 증가하는 이유로 ‘IN서울, IN수도권’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전국 학생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몰려있고, 지방 지역 학생들도 면학 및 편의 조건, 취업 등 영향으로 서울 등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지원이 집중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앞으로도 서울 및 서울 근교 지역의 부동산 안정과 도심 주택난 해소 정책에 따라 남양주시·하남시·인천 계양구·고양시·부천시 등 3기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면 경기 지역으로 쏠림 및 수도권 광역화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