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한은은 자꾸 아니라는데…

2019-05-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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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불가론'에도 금리 인하 필요성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각종 기관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데 이어 가계대출 증가율까지 감소하며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만들어졌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진행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에서 현재 연 1.75%인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하향 조정한 지 하루 만이다.

외국계 투자은행(IB)의 관측은 더 비관적이다. 노무라금융투자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고, 바클레이스(2.2%)와 골드만삭스(2.3%) 등도 2%대 초반을 예상하고 있다. 영국계 시장분석기관인 IHS마킷은 1.7%로 전망했다.

당장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한은의 전망치(2.3%)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그동안 기준금리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가계신용은 어느정도 안정권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1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540조원으로 3조3000억원 증가에 그쳐 2004년 4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가계부채 중 판매신용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만을 놓고 봐도 증가 규모는 2014년 1분기(4조7000억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5조2000억원)에 머물렀다.

금통위 내부에서도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조동철 금통위원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나치게 낮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할 시점에 이르고 있다"고 금리 인하를 주장했다.

문제는 환율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금리인하 기대감을 끌어내리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카드가 자칫 금융시장 불안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장 금리 동결 발표가 나지는 않겠지만 이번, 혹은 다음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이 제시되고 2분기 이후 기준금리 인하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최근 환율이 급등해 앞으로의 향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8일 서울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동결 결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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