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분기 성장률 깜짝 호조에도 웃지 못하는 이유

일본 경제 성장률이 올해 1분기(1~3월)에 깜짝 호조를 보였다. 다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든 데 따른 효과로 풀이되면서, 올해 10월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내수 부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고민은 계속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일본 내각부는 일본의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잠정치가 전분기 대비 0.5%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연율로 환산했을 때에는 2.1% 성장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뒤집었다. 로이터 사전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연율 –0.2%를 예상했었다. 지난해 4분기(10~12월) 성장률은 연율 1.6%로 조정됐다.

표면상 수치는 양호했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사정이 달랐다. 1분기 수출이 전분기 대비 2.4% 감소하고, 수입은 4.6%나 줄어들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들면서 성장률에 0.4%포인트 기여했지만 내수 악화의 신호라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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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의 약 60%를 기여하는 민간소비도 전분기 대비 0.1% 쪼그라들면서 2분기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직전 분기에는 0.2%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0.3% 감소를 기록했다. 로이터 사전 전망치인 1.7% 감소보다는 양호했지만, 미중 통상갈등과 중국 경제 둔화 등으로 인해 설비투자를 유보하는 움직임이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에 소비세 인상을 둘러싼 논쟁도 계속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예정대로 오는 10월 소비세를 8%에서 10%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지만,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추측은 이어지고 있다.

무토 히로아키 도카이도쿄 리서치센터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로이터를 통해 "GDP의 모든 중요한 요소들이 부정적"이라면서 "일본 경제는 이미 정점을 찍고 완만한 침체기에 들어섰을 가능성이 높다. 누구도 소비세 인상 연기를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이 확대될 조짐에다 중동 갈등이 고조되는 등 대외 악재가 큰 상황에서 소비세 인상까지 겹치면 일본 경제가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게 소비세 인상을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소비세 인상을 옹호하는 측은 인상이 연기될 경우 국가 재정악화를 야기해 국가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한다. 

모테키 도시미츠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은 10월 소비세 인상 계획을 재확인했다. 그는 소비세 인상이 사회 보장과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이라면서, 기업과 지방 정부는 이를 위해 원활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세 인상을 바라보는 여론은 점점 악화되는 추세다. 이달 앞서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52%가 소비세 인상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3월 47%에 비해 반대 의견이 높아졌다. 소비세 인상을 찬성한다는 응답은 41%로 2개월 전 45%에서 줄었다. 교도통신이 이달 18~19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소비세 인상 반대 응답이 58%로 더 높았다. 찬성은 38%에 그쳤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