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추경 '타이밍·속도' 중요...하루빨리 국회 정상화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정부의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당·정이 국회 설득을 위해 더욱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해 본격적인 예산 편성에 앞서 국가재정 운용의 큰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 회의다. 참여정부 당시 신설됐다. 이번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모든 국무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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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아주경제 미술실]

이날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세 번째 국가재정전략회의다.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3년을 준비해야 하는 반환점에 와있다. 지금까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때"라며 입을 열었다.

이어 "2020년은 혁신적 포용국가가 말이 아니라 체감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금의 상황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힘줘 말했다.

또 "정부가 과감하게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의 혁신적인 도전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지난 2년간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사회투자를 대폭 늘렸다"면서 "우리 경제의 활력과 미래 먹거리를 위한 혁신투자도 아끼지 않았다. 규제샌드박스를 새로 도입해서 혁신의 걸림돌을 과감히 걷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신규 벤처투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신설법인 수가 10만 개를 돌파했다"며 "직장인들의 소득과 삶의 질은 분명히 개선됐다. 실업급여도 확대돼 고용안전망도 두터워졌고 전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성과 뒤에는 재정의 역할이 컸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민간이 확산시켰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아직 국민들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피력했다.

특히,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니다"며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세수를 늘려 오히려 단기 재정지출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