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발사체 단거리 탄도미사일… 트럼프 “상황 심각하게 주시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미국이 지난 9일 오후 북한이 쏜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 사실일 경우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셈이다.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국방부는 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북한이 미국 동부시간으로 목요일 이른 시간에 북한 북서부 지역에서 복수의 탄도미사일을 시험했다”며 “미사일은 발사장으로부터 동쪽으로 비행해 바다에 떨어지기 전까지 300km 이상을 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은 지난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 발사 이후 1년 5개월 만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게 됐다. 2009년 6월 채택된 결의안 1874호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7년 12월 결의안 2397호도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 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 발사를 해선 안 된다"고 확인 했다.

이날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 4일 쏜 발사체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미국은 당시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를 ‘미사일’이라고 지칭하지 않으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있다.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보다는 지속적인 대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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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규정되면서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는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실제 미국은 이날 처음으로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직접 북한 선박을 나포하기도 했다. 미국 법무부는 이날 대북제재를 위반해 석탄 및 중장비를 불법 수·출입한 혐의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나포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지난해 인도네시아 당국이 적발해 압류했었다. 이 선박은 현재 운항이 정지됐으며 미국 영해로 인도되는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서 “북한의 미사일은 단거리 미사일”이라면서 “그 누구도 이에 대해 행복하지 않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면서 “북한과의 협상이 중국과의 협상처럼 합의에 매우 근접한 상황에서 재협상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를(미사일 발사)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