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지지부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논의 재점화

[사진=인천성모병원]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도 의료계의 반대로 10년째 지지부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이번에도 논의만으로 끝나지 않을지 관심이 모인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실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와 함께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고 의원과 같은 당 전재수 의원 등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개정안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진료비 계산서 등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줄 것을 요양기관에 요청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손보험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20세 이상 성인 남녀의 77.3%가 가입한 상품이다. 사실상 대다수 성인이 가입한 '국민 보험'인 셈이다. 그러나 병원에서 약제만 처방받는 경우 20.5%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등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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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가입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 번거로운 과정이 많았던 탓이다. 만약 국회에 계류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같은 청구 과정이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법안에 관련된 보험업계에서는 소비자 편익 증진이 또 다른 보험가입으로 이어진다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대체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청구 간소화가 시행되면 지급보험금이 늘어나 손해가 좀 더 발생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의료업계는 청구 간소화가 실손보험 대행 청구 강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보험사가 실손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내역과 민감한 질병 정보에 접근할 법적 근거만 확보하는 격이 된다는 것이다.

의료업계 관계자는 "청구 간소화는 보험사나 가입자와 어떤 사적 계약이 없는 의료기관에 행정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이라며 "청구 간소화가 민감한 질병 정보에 대한 보험사의 정보 축적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가 다른 이유로 청구 간소화에 반대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계가 비급여 진료 내역의 공개를 꺼리고 있다는 시각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비급여 항목이 표준화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며 "비급여 항목이 전산화되면 비급여 진료를 통해 수익을 올려왔던 병원의 민낯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