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잡아라" 중국 철강업체 2025년까지 '친환경화'

2019-04-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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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부 등 5개 부처 '철강업 친환경화 의견 발표'

환경보호세 '절반' 감면 세수 우대혜택도

베이징 미세먼지 급증 주범 '제철소'…

비용 증가에 따른 순익 압박 우려도

중국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국내 철강업계에 2025년까지 '친환경화'를 완성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 생태환경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교통운수부 등 5개 정부부처가 최근 발표한 ‘철강업 배출 초저감 추진에 관한 의견’을 통해서다.

중국 현지언론인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의견은 오는 2020년말까지 중점 지역의 철강기업 60%가 친환경 설비 개조를 완성해 오염 배출량 초저감 방면에서 뚜렷한 진전을 이루는 한편, 순차적으로 나머지 지역의 철강기업의 친환경 설비 개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2025년말까지 중점 지역의 철강기업이 친환경 설비 개조를 100% 완성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철강기업 80% 이상이 친환경 설비 개조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건설하는 제철소는 원칙적으로 배출량 저감 기준치에 부합하도록 건설돼야 한다.

또 배출량을 저감한 철강기업에 대해선 세수 우대혜택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대기오염 배출농도가 오염 배출량 기준의 30% 이하일 경우 환경보호세의 70%만 징수한다. 50% 이하일 경우엔 환경보호세의 50%만 징수하는 방식이다.

이는 최근 제철소가 중국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등 수도권 미세먼지 증가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중국 21세기경제보는 최근 경기부양에 따른 인프라 경기 활황 속에 수도권 지역 철강공장 가동량이 급증한 게 베이징 미세먼지 농도가 눈에 띄게 늘어난 주요 원인이라고 보도했다. 수도권 지역에 제철소가 몰려 있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중국 수도권 지역은 전체 국토면적의 7.2%를 차지하고 있지만 조강생산량은 43%를 차지하고 있다. 올 1~2월 허베이성 조강생산량은 전년 대비 17.88% 증가한 3731만1200톤에 달했다.  심지어 일부 제철소들은 비용을 낮추기 위해 저급 철강재를 생산해 시장에 공급하면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친환경 설비 개조에 따른 비용은 철강업계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중국철강공업협회는 친환경 설비 운영에 따른 비용이 철강 1톤당 200위안(약 3만4000원)이 넘는 기업도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가오이핑(高一平) 중톈철강그룹 부총재는 "550㎡ 면적의 소결기의 탈황, 탈질 설비를 설치하는데 투자한 액수만 1억5000만 위안(약 259억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친환경설비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며 "친환경설비 설치로 철광석 1톤을 소결하는데 17~18위안의 추가 비용이 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중국 철강업계들의 순익 압박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철강공업협회는 지난 28일 중국 철강업이 공급과잉, 수요 둔화, 원자재 가격 상승, 친환경화 개조 등으로 순익 압박을 받을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다.
 

중국 철강기업 '친환경화'[사진=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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