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민생 추경](일문일답)홍남기 "이번 추경은 경기침체 살리기 위한 것"

이해곤 기자 2019-04-24 09:1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미세먼지 및 민생을 위한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질문에 "경기 침체 가능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우려해 추경을 편성했다"며 "추경의 목표는 경제 성장을 0.1%포인트 끌어 올리는 것이며, 세계경제 둔화 속도가 빠르고 교역 증가율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으로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추경이 국회를 통과해서 차질없이 진행되면 경제 성장 견인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경제 성장률 달성을 위해 추경 외에도 모든 정책방안을 총 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하 홍 부총리 일문 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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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한 것보다 추경 규모가 적다. 이 것만 가지고 한국경제 하방요인 해소할 수 있나
"예전 추경 규모는 5~6조원 규모였다. 이번 추경이 적은 규모는 아니다. 이미 지자체 교육교부금 등이 10조5000억원 지원됐고, 이 부분과 합해져야 한다. 사업 용도가 없이 지원된 금액이다.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지자체에 이전해준 것이다. 이러한 재원이 추경 재원으로 활용 돼 경제활력 사업 등에 투입될 것이다. IMF는 통상적으로 재정보강을 이야기할 때 국내총생산(GDP)의 0.5%를 권고한다."

-이번 추경은 심각한 미세먼지에서 시작했다. 7000t 추가 감축한다고 하는데 매년 얼마나 발생하고 있나.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4만t을 감축할 예정이다. 올해 1만t 감축한다. 추경을 통해 총 1만7000t까지 감축할 수 있다. 미세먼지 배출량은 연도별로 2014년 32만4000t이고 꾸준히 늘어 올해 28만4000t이다.

-추경으로 미세먼지가 획기적으로 저감된다고 전망하나.
"미세먼지 관련 예산이 적지 않다. 앞으로 3~4년 동안 이런 노력이 계속 돼야 한다고 본다"

-추경을 하기 위한 법적인 근가가 있을 텐데.
"추경의 여러 요건 중 재난이 있다. 미세먼지는 사회재난이다. 경제 하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국가재정법 상 고용과 경기침체, 대량 실업과 같은 대내외 발생 우려 있는 경우 재정법상 요건이다. 현재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다.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상 명시 돼 있다."

-미세먼지 예산이 본 예산보다 더 많은 것 같다. 본 예산 편성 시 예측을 잘못한 것인가.
"본 예산에서 미세먼지 예산이 1조9600억원이다. 추경에서는 미세먼지 예산이 1조5000억원이다. 재원 여건에 비해 반영이 안된 부분도 있었고, 단계적, 점증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도 있었다. 일례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의 경우 당초 목표가 15만대 였는데, 추경을 통해 40만대까지 늘리기로 했다. 통상적인 편성 프로세스가 아니고 역점을 둔 예산이라고 볼 수 있다.

-경기 대응에 대한 추경은 4조5000억원이다. 미니 추경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작년에 재정이 9.5%, 올해는 11.1% 늘었다. 재정규모가 이정도로 늘어난 것은 흔치 않다. 정부가 추경하면서 재원만 늘리는 것은 아니고 기존 확보된 올해 예산 집행도 중요하기 때문에 추경 규모를 책정한 것이다."

"재해대책예비비도 2000억원 정도 썼다. 예산이 조 단위로 넘어가면 예비비 수준을 넘어섰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추경이 필요하다."

-산불 피해 지원 관련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적자국채가 늘어날 수도 있을 텐데.
"통상 재해가 발생하면 피해 신고를 받고 이를 토대로 재해복구계획 수립한다. 재난심의 기구에서 재해복구계획이 확정되면 국비, 지자체, 자부담 등이 확정된다. 빨라도 4월말 5월초에 재해복구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복구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복구 규모가 나오면 예비비로 신속 지원가능할 것이다.

-세계경제 둔화 속도가 빠르고 수출 회복이 늦어지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예상하지 못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면 추경 외에 다른 경기 보강 정책이 있나.
"1월부터 꾸준히 해왔는데 민간의 대규모 투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 투자도 9조5000억 늘렸고, 민자 사업도 올해 착공 예정 사업 행정절차 완화해서 빨리하고 내년착공인 12조6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도 올해 하반기 하도록 절차를 앞당긴 것도 있다. 기재부는 유휴지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을 2월에 발표했고 현재 2~3개 진행중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출자 배당과 관련해서는 배상수당을 줄였다. 대신 줄인 배당을 해당기관에서 자기자본 합해서 4조6000억원 투자자금조성토록 했다.
함께 추경사업이 작동이 되도록 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