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비자보호 '초점'… 종합방안에 금융사도 촉각

2019-04-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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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발표 예정… 한은, 같은날 금통위 열어 기준금리 결정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에 초점을 맞춘 종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들도 촉각을 세우며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는 18일 간담회를 열어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앞서 소비자 참여형의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종합 방안은 그간 금융당국이 소비자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 위주로 의견을 수렴한다는 지적에 따라 소비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소비자보호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종합 방안에 따라 금융사들도 어떤 스탠스를 취할 지 결정되므로 주목하고 있다"며 "당국은 소비자보호를 골자로 내세우지만 자칫 금융사를 옥죄는 규제로 돌아올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같은 날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이번 회의에선 기준금리가 현재 연 1.75%에서 동결될 전망이 유력하고, 경제전망도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2.6%에서 유지하고 예고한대로 물가상승률만 기존 1.4%에서 소폭 낮출 전망이다.

금리인하가 본격 논의되는건 아니지만 1분기 국내외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면서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완화적으로 급격히 돌아서자 한은의 금리인상 동력이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 총재는 금리인하를 검토할 때는 아니라고 일축해왔다. 현재 통화정책은 완화적으로,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 수준이라는 의미에서다.

한편 다음주에는 6조∼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도 본격 윤곽을 드러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달 초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미세먼지 대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5일쯤 국회에 추경안 제출을 앞두고 막판 당정 협의 등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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