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주식논란 '시끌'…판사는 부업?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주식의 과다 보유 논란이 쟁점이 됐다.

이 후보자 부부는 전체 재산 42억6000여만원 가운데 83%인 35억4887만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어 논란이 커졌다.

이 때문에 청문회 내내 이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보다는 주식의 보유 경로와 과정에 관해서만 질문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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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2004년 2억9000만원 재산이 2019년에 46억원이 됐다"며 "수익률을 보면 메지온 287.22%, 한국기업평가 47.93%, 한국카본 47.20%, 삼진제약 43.61% 등이다. 주식의 신이다"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대부분 국민의 수익률은 4∼10%인데 하늘이 주신 운 때문에 주식 부자가 된 건가"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만큼 사퇴할 용의는 없나"라고 추궁했다.

또 한국당 소속의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후보자 머릿속이 주식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을 텐데 어떻게 재판 업무를 하나"라며 "상식적으로 어떻게 부부 사이에 주식거래를 모를 수가 있나"라고 언성을 높였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관련 자료를 보면 후보자 명의로 1천300회, 배우자 명의로 4천100회 주식거래를 해 총 5천회 이상 주식거래를 했다"며 "워런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처럼 남편과 주식투자를 하지 왜 헌법재판관이 되려고 하나"라고 꼬집었다.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면서 지나치게 많은 금액과 거래횟수를 지적하며 일각에서는 판사는 부업이 아니냐는 비난도 나왔다.

일단 민주당은 주식을 많이 보유했다는 점이 낙마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야당은 일제히 성명과 논평을 발표하며 이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고 나섰다.

당초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10일 두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여부를 결정하려고 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일정을 하루이틀 더 연기해 상황을 검토해보기로 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