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김연철ㆍ박영선 임명강행, 조양호 '숙환' 별세 외

한지연 기자 2019-04-08 22:30

[아주경제 DB]

▲'마이웨이' 文대통령 '김·박' 임명 강행…정국 시계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지난달 8일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지 한 달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연철·박영선' 장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한 뒤 오후 3·8 개각으로 취임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문성혁 해양수산부·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아주 험난한 인사청문회 과정을 겪은 만큼, 행정능력과 정책능력을 잘 보여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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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10명으로 늘어났다.

▲ "최초에서 최고로"…30조 투자·일자리 60만개 창출
정부가 세계 최초 스마트폰 기반 5G(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를 무기로 5G 신(新)시장을 잡기 위해 2026년 전 세계 5G 시장의 15%를 점유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10개 관계부처는 8일 서울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코리안 5G 테크-콘서트'를 개최하고 혁신 성장을 위한 '5G+(플러스)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2026년까지 5G 전략산업 분야에서 세계 시장의 15%를 점유하고 생산액 180조원, 수출 730억 달러(약 83조원)를 달성하는 게 목표다. 일자리도 60만개 창출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은 2022년까지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5G 전국망을 구축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5G는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가속화시키는 도약의 기회"라며 "5G에 기반한 신산업 생태계는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 국가적으로는 제2벤처 붐을 일으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美서 숙환으로 별세
조양호(70)이 한진그룹 회장이 8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현지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고 대한항공이 밝혔다.

대한항공은 운구 및 장례 일정과 절차는 추후 결정되는 대로 알리겠다고 전했다. 조 회장은 향년 70세다.

조 회장의 지병은 평소 공개되지 않았지만, 검찰 측에는 '폐가 섬유화되는 병'을 앓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폐섬유화증은 폐가 섬유화되면서 점차 딱딱해지고 기능이 떨어져 결국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르는 질환이다.

조 회장의 임종은 조 회장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가족이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의 운구는 최소 4일에서 1주일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진그룹 18차례 압수수색"…조양호 회장 건강 급격 악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최근 급격한 건강 악화는 강도높은 검찰 조사와 대한항공 사내이사직 박탈 등도 원인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진그룹은 지난해 4월 이후로 1년여간 경찰과 검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11개 기관으로부터 약 18차례 강도높은 압수수색을 받았다.

조 회장 뿐만 아닌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첫째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둘째 딸 조 전 전무 등도 '물컵 갑질' 이후 1년여간 수차례 공개소환조사를 받았다.

한진그룹 일가는 총 15번 검찰 포토라인에 섰고 검찰과 경찰은 다섯 차례 구속 영장을 신청하거나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박선숙, 구글세 확대법 추진…공정경제 구현
구글 같은 다국적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의 사업자간거래(B2B)에도 이른바 ‘구글세(稅)’로 불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지금은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이뤄지는 B2C 거래에만 세금이 매겨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외 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해 게임·음성·동영상파일이나 소프트웨어, 인터넷광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공유경제서비스 등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세금이 매겨지는 범위에 B2B는 제외돼 해외 사업자가 얻는 수익에 비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소득에 따라 과세되는 국내 ICT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도 여전했다.

박선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외 ICT기업의 전체 매출을 알 수 있어 제대로된 구글세 징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 상반기 뉴딜사업 22곳 선정…"혁신 공간 조성 및 생활 SOC 확대에 방점“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제1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 '2018년도 선정사업 활성화계획 승인안'을 의결하고, 올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22곳을 선정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란 정부가 전국 쇠퇴 지역 500곳에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하는 재생사업을 뜻한다.

재생사업은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5가지로 구분되며, 이중 중대규모인 중심시가지형과 경제기반형은 국토부가, 나머지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다.

정부는 지난해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올해 총 100곳 내외 사업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으며, 상반기에 최대 30%를 선정하고 하반기에 나머지 70%를 선정할 예정이다. 22곳 일대에는 오는 2023년까지 약 1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베트남서 김정은 수행한 김명길 주베트남 北대사, 약 4년만에 교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한 대표단을 현지에서 수행한 김명길 주베트남 북한 대사가 약 4년 만에 교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김명길 조선특명전권대사가 5일 웬남(베트남) 부주석 당 티 응옥 틴을 작별방문했다"며 김 대사의 이임을 예고했다.

김 대사는 앞서 외무성 아시아태평양국장을 역임하고 지난 2006∼2009년에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를 맡아 북한의 '비공식 주미대사'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지난 2월에는 김 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과 베트남 공식 친선 방문 기간 북한 대표단을 수행하기도 했다.

김 대사의 후임과 그의 향후 거취, 교체 이유 등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베트남과의 외교채널을 강화하기 위해 주재 대사 자리에 거물급 인물을 파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