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모든 후보 철회” 파상공세…4월 국회 ‘빨간불’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후보자 7명 중 2명이 낙마한 것을 두고 야당이 코드인사를 위한 꼬리 자르기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대치 정국은 여전히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31일 청와대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도 이날 자진 사퇴했다. 해외 부실학회 참석과 부동산 투기의혹 문제 등 야당이 제기한 각종 의혹으로, 후보자 도덕성과 자질 논란이 확산되자, 여권이 읍참마속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여권은 ‘인사청문회 무용론’ 논란에서 벗어나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됐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일제히 모든 장관 후보자를 철회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두 후보자가 물러나도록 하는 데 성공한 야 3당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후보자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공세에 집중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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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측은 김 후보자가 ‘천안함 폭침은 우발적 사건이고, 박왕자씨 피격은 통과의례’라는 과거 발언으로 극단적 좌파 이념 편향성을 보인데다, 청문회 통과를 위해 과거 발언을 번복한 점 등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박 후보자에 대해서는 ‘김학의 CD 사건’을 거론하며 중도 파행을 유도하고, 황교안 대표와 함께 먹었다고 신고한 점심이 지역구민과의 식사로 확인돼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당은 이를 근거로 김 후보자와 박 후보자 지명철회를 촉구했고, 바른미래당도 두 후보가 어떻게 장관후보자 기준에 맞는지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문제 삼고 있다. 이미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부 후보자 낙마를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사퇴 명분으로 삼으면서 공세를 더욱 넓히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두고 벌어진 여야 간 대립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1일로 지정돼 있는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마감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특히 그간 한국당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야 4당이 수차례 논의해온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나아가 유치원 3법, 노동관계법, 지방이양일괄법, 택시업계 지원관련법 등 민생 현안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4월 국회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왼쪽 사진부터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후보자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