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경제협력委, 4차회의 통해 정부·지자체간 신북방정책 연계 강화한다

문재인 정부 신(新)북방정책을 전담하는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북방위)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본격 나섰다.

신북방정책이란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북방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모색한다는 문 정부 정책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이같은 정책을 천명했다.

북방위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정부·지자체 간 신북방정책 연계 강화 및 효율성 제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구훈 북방위 위원장을 비롯해 주형철 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위원(청와대 경제보좌관), 여러 민간위원, 관계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북방위는 올해 들어 처음 열린 4차 회의에서 △지자체의 신북방정책 추진현황 및 정부·지자체 협력강화 방안 △2019년 중앙행정기관의 신북방정책 추진계획 △9개 다리 행동계획 이행점검방안 △제2차 한·러 협의회 결과 및 조치계획 등 4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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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북방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정부·지자체간 신북방정책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해 정책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조창상 북방위 지원단 부단장은 "해당 안건은 지자체 신북방정책 추진현황 및 정부·지자체 협력강화 방안으로 그간 정부 지자체 간 북방정책 연계가 긴밀하지 않고 분절적으로 이뤄졌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면서 "정책 효율성 및 연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대두함에 따라 이번 4차 회의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신북방정책 추진 현황을 살피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방안 모색해보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북방위는 우선 지자체의 혁신성장 동력을 모색하기 위해 북방지역과의 협력채널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현황과 정부·지자체 간 신북방정책 연계를 위한 협의회 구성 등 효율성 제고방안을 점검했다.

조 부단장은 "현재 지자체는 정부 정책과 연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지원 중"이라며 "위원회 분석 결과 북방지역 6개국의 29개 지자체와 66개 채널을 통해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 지자체가 가장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지역은 중국의 동북 3성(길림성·흑룡강성·요녕성), 러시아 연해주, 몽골 울란바토르 등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과 협력 중이다.

조 부단장은 "우호·자매도시 결연,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지자체 간 정기 회의체 구축, 현지 사무소 개설 등의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협력채널 통해 인적 문화교류, 국제행사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야별로는 물류, 에너지, 관광, 통상, 농업, 환경, 의료 등 다방면에서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부연했다.

조 부단장은 다만 지자체는 북방 경제 협력 추진에 있어 느끼는 애로사항으로 정부·지자체 간 협력채널 부족, 상대국과의 네트워크와 정보 부족 등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에 이같은 문제점 극복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북방위는 첫째로 북방위원장·지자체 부단체장 간 '신북방 전략협의회'를 신설하고 둘째로 북방위·중앙부처·지자체 간 '신북방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북방정책에 대한 수요가 있는 곳을 묶어 지자체별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조 부단장은 "이를 통해 중복 문제 해결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정책 연계성 효율성 높일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후 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포항시가 지자체별 마련한 신북방정책 비전과 중점 추진과제들에 대한 발표를 이어나갔다.

권 위원장은 "올해 신북방정책 추진방향은 북방지역과의 실질적인 협력 등을 강화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며 "북방위가 이미 발표한 신북방정책 16대 중점과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제2차 한·러 협의회 결과 및 후속 조치계획과 9개 다리 행동계획 이행점검방안에 대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창상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부단장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빌딩 일자리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차 북방위 회의' 사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